신정부의 에너지 관련 국정과제 요약

최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을 골자로 하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국정과제는 정부 부처별로 소관을 정해 이행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 관련 국정과제로 다음 세 가지가 선정되었다.

먼저, “탈원전 정책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과제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원전의 수출산업화, 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방폐물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제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을 확대하여 2030년 NDC 달성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전체 110개 국정과제 중 세 번째 이행과제로 선정되었다.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과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e,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을 수정할 전망이다. 또한, 태양광, 풍력 산업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과제는 경제안보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超격차 확보 및 新격차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제는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전력반도체와 배터리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안보를 위해 이러한 전략산업의 생태계·R&D·국제협력 등을 종합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인재양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등 문제해결형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수소, CCUS 등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신산업을 조기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