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Energy Information Culture Agency
http://www.keia.or.kr			보도자료 2021. 12. 2(木)
문의	사업	교육문화팀 김지영 팀장(02-2191-1430), 서재희 대리(02-2191-1433)
	언론	디지털소통팀 김경화 팀장(02-2191-1420), 김재호 대리(02-2191-1422)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820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Tel 02-859-0011Fax 02-859-8888

153-820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Tel 02-859-0011Fax 02-859-8888

국내외 NDC 이행 현황 관련 해외 전문가 심층 인터뷰 진행

-「한국 2030 NDC 여전히 부족 vs 과중한 목표인가」해외인사 줌인터뷰 -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최성광 상임이사, 이하‘재단’)은 한국 보다 앞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온 미국, 독일, 일본 3개국의 전문가와‘한국 2030 NDC 여전히 부족 vs 과중한 목표인가’를 주제로 진행한 해외인사 초청 줌인터뷰 영상을 12.2(목)일부터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trans.or.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 지난 달 27일 국내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최종 발표되면서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가 과도하다는 목소리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현재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해외인사 인터뷰 시리즈는 3개 국가의 NDC 이행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NDC 적정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 서정석 에너지환경정책학 공학박사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독일 부퍼탈 연구소의 만프레드 프쉐딕 소장, 일본 지속가능에너지정책연구소(ISEP) 이이다 데츠나리 소장,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존 번 석좌교수를 차례로 만나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앞선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의 현황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ㅇ 12.2일 독일, 일본 영상을 시작으로 12월 중순까지 미국, 한국의 인터뷰가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trans.or.kr)에서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 첫 번째로 인터뷰에 응한 독일 부퍼탈 연구소의 만프레드 프쉐딕 소장은 독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점이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겨졌으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65% 감축하려는 중기 목표를 소개했다.

ㅇ 독일은 2020년~2030년 기간에 대한 부문별 연간 목표를 설정하여  독일 내 모든 부문들은 탄소 감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어 부문별 목표가 탄소중립 달성에 강력한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ㅇ 탄소중립 달성에 시민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시민의회라는 뜻을 가진‘Bürgerrat(뷰게라트)’라는 새로운 기구를 소개했다. 뷰게라트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선별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층 토론을 통해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전환할 것인지 논의하며 논의된 내용은 정책 입안자들에 전달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 일본 지속가능에너지정책연구소(ISEP) 이이다 데츠나리 소장은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2030년 NDC를 2013년 대비 26%에서 46% 혹은 그 이상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ㅇ 최근 일본 정부는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하며, 현실성, 지속가능성, 수용성 등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존 번 석좌교수는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철회한 목표를 다시 상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도구로 RPS(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와 EERS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주 정부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과 의무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정석 박사는 앞선 인터뷰를 종합하여 미국, 독일,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 목표이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앞선 3개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ㅇ 독일은 30년 전, 미국은 15년 전, 일본은 8년 전 이미 배출량 정점을 경험한 반면 한국은 2018년에 정점을 경험했다며, 한국도 3개국과 발맞춰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정책과 수단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단의 최성광 상임이사는“한국보다 앞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노력해 온 3개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며“앞으로도 재단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해외인사 초청 줌인터뷰 개요.

2. 인터뷰 참여 국내외 전문가 약력.  끝.

<붙임1>	「한국 2030 NDC 여전히 부족 vs 과중한 목표인가」해외인사 줌인터뷰 개요

ㅇ (주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ㅇ (공유사이트) 재단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trans.or.kr)

ㅇ (주제) 한국 2030 NDC 여전히 부족 vs 과중한 목표인가

- 독일, 일본, 미국 3개국의의 NDC 이행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의 NDC 적정성 및 향후 과제

ㅇ (인터뷰이)

- (독일) 부퍼탈 연구소의 만프레드 프쉐딕 소장

- (일본) 지속가능에너지정책연구소(ISEP) 이이다 데츠나리 소장

-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존 번 석좌교수

- (한국) 서정석 에너지환경정책학 공학박사

< 상세 일정 >

공개 일자	국가	주 요 내 용	비 고
12.2(목)	독일	독일 NDC 이행 현황과 과제 부퍼탈 연구소의 만프레드 프쉐딕 소장
	일본	일본 NDC 이행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에너지정책연구소(ISEP) 이이다 데츠나리 소장
12월 중순	미국	미국 NDC 이행 현황과 과제 델라웨어대학교 존 번 석좌교수
	한국	3개국 종합 및 한국 NDC 이행 현황과 과제	클로징

<붙임2>	인터뷰 참여 국내외 전문가 약력

해외 인사		주요약력
	존 번	· (現) 美 델라웨어대학교 기후에너지정책 석좌교수 * 현 소속 : 델라웨어대 바이든스쿨(바이든 대통령 모교이자, 에너지기후정책 수립에 관여) · (現) 美 신재생에너지환경재단 이사장 · (現)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
	만프레드 프쉐딕	· (現) 부퍼탈 연구소 소장 · (現)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SEIAC) 위원 · 독일 슈투트가대학 에너지기술 박사 · 전문분야 : 에너지 시스템, 온실가스, 기술 분석 등
	이다 데츠나리	· (現) 지속가능에너지정책연구소(ISEP) 소장 · 교토대학 공학부(원자핵공학) 수료 · 고베제강 원자력 부문 및 전력중앙연구소에서 약 10년간 근무 후 원전산업 비판가로 전향 · 저서 : “자연에너지 시장”,“탈 원전사회”
인터뷰어
	서정석	· (現) 미국 재생에너지환경재단 아시아사무소 소장 · (現) BNZ Partners 팀장 * RE100 전략, 에너지/전력시장, 에너지효율 금융, 녹색금융, 기후리스크 평가 관련 정책연구, 자문 및 컨설팅 · 美 델라웨어 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학 공학박사 · (前)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