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로드맵 확정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확정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기틀을 마련했다.

그 핵심은 원전감축(2017년 24기 → 2022년 28기 → 2031년 18기 → 2038년 14기), 재생에너지 확대(2017년 7% → 2030년 20%), 지역·산업 보완대책(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 강구)의 3가지다.

정부는 이어 2017월 12월 20일에는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확산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100kW 이하) 사업 지원 등을 통해 태양광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해 관련 사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에 더해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하여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관련 소통을 지원할 정부-지자체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