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2019년 6월 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으로서, 공급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선진국형 고효율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가격체계를 합리화시켜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18.6% 감축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이다.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세 번째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다. 재생에너지·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네 번째는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재생에너지·수소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한다. 원전산업은 장기적 안전운영을 위해 핵심생태계를 유지한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