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규모 이집트 원전 수주

2020년 이후 국제관계와 에너지환경의 변화로 에너지정책의 핵심 이슈가 변화했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으로부터 '에너지 안보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으로 수정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담아 2022년 7월 5일 확정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믹스 재정립,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한 자원안보체계 구축,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직접전력거래(PPA) 확대를 통한 전기 독점판매구조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했다.

에너지믹스 부문에서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 중 30% 이상으로 상향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비중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적정 수준으로 도출해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안정화 방안을 특별법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자원 안보 보문에서는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핵심 에너지 자원뿐 아니라 수소, 재생에너지, 우라늄, 광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한다.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는 저장시설을 확대해 국내 비축 자원을 늘리는 한편 민간의 LNG 직수입을 확대한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 부문에서는 기업과 수송부문에 수요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연간 20만 TOE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기업 대상으로 효율 혁신 목표설정 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전비등급제, 중대형 승합 및 화물차 연비제도를 도입한다.

전력시장 부문에서는 직접전력거래(PPA) 허용범위 확대 통해 독점판매구조로 인한 비효율성을 점진적으로 해소한다.
이와 함께 단계적 가격입찰제(PBP) 전환 및 수요측(판매사업자 등)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를 도입하여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에너지 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에너지 신산업을 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복지를 확대한다.

원전 부문에서는 일감을 조기 창출해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차세대 유망 상품인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을 지원한다.
미래형 에너지 산업인 수소 부문에서는 전주기 생태계를 조기 완비하고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한다.

또한 에너지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고자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및 핵심 전력 신산업을 지속 발굴하고,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수립할 예정 이다.

에너지 복지 부문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와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