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의 원전 정책과 성과
현재까지 원전 정책의 성과는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신규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추진했으며, 가동원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원전 정지사건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지진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점검과 훈련을 강화했으며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했습니다. 2022년에는 안전정보가 811건 공개되었는데, 2023년에는 1,012건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원전 안전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인적·물적 자원 등 규제역량을 확충하고 효과성 제고를 지속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에는 어떤 원자력 안전 정책이 시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가장 먼저,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된다고 합니다.
일감의 경우, 올해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에 비교했을 때 대폭 확대된 수치입니다.
금융 지원 역시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2023년 기준 5,000억 원이었던 금융지원이 올해엔 1조 규모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령 상 원전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 투자를 확대했고, R&D 분야에서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5년 간 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 원자력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 제고
2024년에는 과학기술적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정성 확인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이 고도화됩니다.
또한, 원전 및 방사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활동을 규제 정책에 반영해 안전규제정책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혁신적 설계가 적용된 SMR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i-SMR 등 차세대원자로에 대한 규제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과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인허가 안전성 심사를 추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3. 국제 수준의 안전규제체계 확립
다음으로는 국제 수준의 안전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마련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재검증하고 국제기준 관점에서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규제경험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원전 후발국의 규제역량 제고를 돕는 등 해외에서도 우리 원전이 안전하게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적 수준으로 원자력 안전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국민 친화적인 정보공유체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수준의 안전마인드를 갖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원자력 안전, 안보, 핵비확산 관련해 국제기준에 부합한 지식을 보유한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철저한 원전사고·위협 대비
또한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견고한 원전사고 대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사전에 사고를 대비하고 대응체계를 공고화 할 뿐더러, 방사능재난 대응체계를 완비해 원전사고 등 방사능 재난에 대한 계획수립, 대응훈련, 인프라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완비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위협으로부터의 대비책도 마련되었는데요, 기후변화, 지진 등 미래에 예기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도 원자력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5.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마지막으로 국민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전주기적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생활 환경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방사선으로부터 생활주변방사선 발생부터 국내 유통, 폐기까지 전주기적으로 감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방사선노출종사자에 대한 생애주기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접국 방사능 대응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원자력시설 사고 및 고장 등 이상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 그리고 국내에 끼칠 수 있는 영향까지 분석해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